국민연금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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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 나기 때문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2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둘중 어떤 게 채택돼도 월급 300만원 받는 직장인 기준 보험료는 최소 12만원이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알아야하는데

 

"보험료율 = 내가 내는 돈"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988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율은 꾸준하게 9%였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4.5%씩 회사, 개인 반반,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입니다

 

"소득대체율 = 내가 받는 돈"

 

2023년 기준으로 42.5%지만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이 40%란 이야기는 국민연금 40년 가입시 내 평생 소득의 40%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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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 -> 13% 인상 소득대체율은 50%

 

더 내고 더 받자는 취지이며 기금 고갈시점은 7년 연장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보험료가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12만원 인상 됩니다 

 

두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 -> 15% 인상 소득대체율은 40%

 

재정을 안정화하는데 초첨을 둔 방안으로 보험료는 더 내는데 받는 돈은 지금과 같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은 16년을 연장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보험료가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18만원 인상 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가입자는 전액부담이기 때문에 타격이 크고

 

MZ세대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